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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글로벌 현황과 전망]

  • 원서명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Technolog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ISBN 9783319785080)
  • 지은이로사리오 기라사(Rosario Girasa)
  • 옮긴이이규옥
  • ISBN : 9791161754611
  • 30,000원
  • 2020년 10월 30일 펴냄
  • 페이퍼백 | 348쪽 | 152*224mm

책 소개

요약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전반부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법률 이슈로써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스마트 컨트랙트, 지식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중반 이후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등 미국의 주요 연방 기관과 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규제 현황을 면밀히 정리했다. 또한 통일법률위원회가 주 정부들에 제안한 「통일가상화폐업법」도 덧붙여 설명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에 관한 다수의 형사소송 케이스를 소개하고, 리플랩스와 R3 사이의 민사소송 사례도 다룬다. 암호화폐의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는 미국 「신생기업지원법」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입장과 관련 규정,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후반부에는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및 신블록체인이니셔티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 국제결제은행 및 OECD, UN, G20 등 국제기구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세계 60여 개 국가의 규제 현황을 총정리했다.

일러두기

이 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 밖의 모든 독자에게 읽기 쉬운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기사, 논평, 연설문, 규정 등 읽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임을 밝힌다. 사적인 법률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